이미지 크게보기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지난 4월 19일 캠퍼스 내 교수회관 야외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개성공단 등 최근 남북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munhwa.com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

천안함 폭침은 MB 정권의 보수성 때문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내적 필요성과 변화 요인에 따라 일어났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김 교수가 정리한 ‘천안함 폭침의 내력(來歷)’은 이렇다.

‘김대중정부 2년차이던 1999년 6월 1차 서해교전이 터졌다. 북한이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전면 공격해 온 사례다. 그때 우리 해군이 열심히 대응해 북한의 희생이 컸다. 김대중정부는 이 사실을 불편해했다. 얼마 후 우리 서해함대사령부의 지휘관들이 한직으로 물러나거나 군복을 벗게 된다. 교전수칙은 즉시 수세적으로 바뀌었다. DJ 임기 말인 2002년 여름 한·일 월드컵 기간에 2차 서해교전이 발생했다. 바뀐 교전수칙 탓에 우리 해군은 제대로 대응도 못한 채 6명이 전사한다. 2차 서해교전은 김대중정부가 NLL 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북한에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노무현정부 때는 북한의 NLL 도발 자체가 필요 없어졌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마당에 괜한 도발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정부 때 북의 도발이 없었던 게 아니다.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2006년에 일어났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2009년 11월 또다시 서해교전이 벌어졌다. 정권이 바뀌자 반응을 테스트한 것이다. 교전수칙을 이미 적극적으로 바꾼 우리 군은 전쟁에서 승리한다. ‘1승 2패’를 당한 북한은 화가 났다. 내부적으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동요하는 권력 엘리트들을 다잡고 김정은 후계체제의 기반을 닦아야 했다.

이를 위해선 남한과의 전쟁을 최소한 ‘2승 2패’ 동률로 만들어야 했다. 기회를 엿보던 북은 해상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 2010년 3월 바다 밑에서 어뢰를 동원해 천안함 도발을 일으킨다.’

김 교수는 “남한의 정권 교체나 노선의 변화라는 외적 환경 이전에 북한 권력구조 변동이란 내적 요인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