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尹대통령, 10차 변론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조기 대선 여부·일정 촉각

25일 변론종결… 2주내외 선고
내달11일 인용땐 연휴직후 선거
14일 결정 땐 60일 뒤 5월1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 종결을 25일로 지정하면서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통령선거가 언제 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월 초 연휴 일정을 고려하면 5월 중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될 경우 5월 13일 화요일 전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날(20일) 헌재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론 종결 이후 헌재는 재판관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와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을 거치는데, 탄핵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2주 내외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변론 종결 이후 결정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엔 11일이 소요됐다.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내달 7일에서 14일 사이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이유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초중순이 유력하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혹은 판결 등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이후 정확히 60일 후인 5월 9일 화요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올해의 경우 5월 초 연휴가 껴 있다는 점이 변수다. 5월 5일은 부처님오신날 및 어린이날이고, 다음 날인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이 때문에 헌재가 3월 7일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4월 30일 수요일에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4월 말 대선은 너무 급박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반면 헌재가 3월 11일 혹은 12일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5월 7일 혹은 9일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하지만 연휴 직후인 7~9일에 선거를 치르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사전투표 등을 감안하면 휴일에는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3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정확히 60일 후인 5월 13일 화요일에 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