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목검 가져다 주고 방조한 부인, 징역 7년
조카가 통증 호소했지만 무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30대)씨도 징역 7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매우 심각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된다”며 “A 씨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호했던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를 돌봐왔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을 벗어나 부당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6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조카 C(20대)씨를 목검 등으로 약 7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7월 B씨가 협심증 진단을 받은 뒤 집안일이 힘들어지자 A 씨 부부는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C 씨에게 빨래와 청소, 설거지 등 심부름을 시켰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요구대로 C씨가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검과 주먹으로 C 씨를 폭행했고, B 씨는 목검을 A 씨에게 가져다주는 등 A 씨의 범행을 방조했다.

검찰은 C 씨가 사망한 당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에 있었지만 A 씨가 C 씨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A 씨는 지적장애 3급인 친형에게 욕설하고 때리는 행위를 반복해 33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1700만 원 뺏고, 이를 자신의 개일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