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배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착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제과점업의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어디인가? 오늘 발표 이후 차상위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할 경우 규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골목 빵집은 단독으로 있는 소형 빵집을 기준으로 한다. 규제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 200억 원 이상, 종사자 200인 이상 대기업으로 규정되는 곳이다. 향후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나온다면 다시 검토 대상이 된다. 현재 더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단하긴 이르고 오늘 지정 이후 모니터링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외국계 기업들이 오늘 동반위의 권고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해외 국가에 진출할 때 진입 장벽이 있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전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환영한다. 건전한 투자란 해당 국가에 건전하게 조성돼 있는 질서를 존중한다는 전제가 수반된 것이다. 동반위가 민간의 합의에 따라 규정한 것이므로 외국계 기업들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 해당 외국기업이 본사의 지사 형태로 시장에 진입했을 경우 미국의 반독점국 같이 해당 대기업의 본국에서 관련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과 상의를 해서 대처할 생각이다.”

―이번 권고가 중견기업의 성장을 막는 걸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동반위가 추구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협력의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기업이 음식점업에 진출하고자 하면 오늘 정한 원칙을 지키길 바란다. 이런 규제가 있음으로써 중소형 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