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결론은 ‘中企 살리기’ 유장희(가운데) 동반성장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 21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munhwa.com

앞으로 동네빵집 인근 500m 이내엔 프랜차이즈 빵집이 새로 점포를 낼수 없게 되며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도 전년도 말 점포수의 연 2% 수준으로 제한된다.

외식업을 해왔던 대기업들 역시 관련 브랜드의 인수·합병에 제한을 받는다. 롯데리아(TGI프라이데이)와 CJ푸드빌 등 대기업 계열사뿐 아니라 놀부와 원할머니 보쌈, 본죽, 새마을식당 등 중견 외식업체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과업과 외식업종 등 14개 서비스업과 2개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동네빵집 반경 500m 내에는 새 점포를 낼 수 없게 됐다. 또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매장은 전년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에서만 새로 낼 수 있다. 500m 거리제한이 적용되고 기존 폐점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신규 점포 확장을 금지한 조치다.

한편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SSM), 호텔 내 빵집의 경우 골목상권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단 이들 빵집이 골목상권으로 나오는 것은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동반위는 올해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이번 방침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식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외식업체에 대해 신규 진입 자제 결정이 내려졌다.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진입을 포함하며 기존 브랜드 역시 복합상권, 역세권, 신도시 등에만 신규 점포를 낼 수 있게 됐다. 매출 20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수 200인 이상의 중소기업 기본법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중견 외식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말 점포수 기준으로 확장을 자제토록 했다. 복합다중시설 및 역세권의 허용 범위, 신규 브랜드의 허용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협의체 위원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3월 31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으로 지정된 16개 업종은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상 4개 업종 사업 축소 및 진입 자제)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7개 업종(이상 9개 업종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이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