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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까지 126건의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가 이뤄진 반면, 지난 7월 이후부터는 모두 129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12건이 고발조치됐고 415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꿈틀대기 시작했던 7월부터는 부동산 투기 관련 인력 109명중 3분의 2가 넘는 83명을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는 2005년 3094건에 달했으나 2006년 1336건, 2007년 1310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941건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임대환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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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태용, “홍장원, 메모 썼다던 때 공관 아닌 본인 사무실에…박선원·박지원에 인사청탁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앞선 증언을 반박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조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급히 썼다고 하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이면, 홍 전 차장은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CCTV로 확인했다”라고 했다. 이어 ‘급히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정서하게 시켰다’는 홍 전 차장 진술에 대해선 “보좌관에 확인해보니, 계엄 당일 정서를 한 건 맞다고 한다”라면서도 “4일 오후 홍 전 차장이 ‘기억나는 대로 하나 더 써달라’고 해서 기억을 더듬어 한 번 더 썼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가필됐다고 한다”고 답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자신이 받아 적은 메모와 직후 보좌관이 정리한 메모 2장이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조 원장은 그 2장 외에도 다음날 보좌관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된 메모 1장, 그 메모에 가필이 된 1장 등 총 4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조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 교체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국회 측 질의에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생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지난해 8월쯤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내가 국정원 있을 때 유력한 사람 통해 일곱 차례 나한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했다”며 “그 얘기를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다”고 언급했다.국회 측 대리인이 “지난 정부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은 박선원·박지원 정도 생각되는데 맞느냐”고 묻자, 조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김무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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