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공공, 민영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강화했다.

2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입양 포함)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도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예전과 동일하지만 자녀 기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없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중 전용 85㎡ 이하 건설물량의 3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급됐지만,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절반인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한 바 있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