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과 인터넷 상거래업체, 이동통신업체, 온라인 게임업체 등 각 기업 전산망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공공기관과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보보호면에서 여전히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IT 환경을 이대로 방치하면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 강국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30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와 관련된 정보보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결성, 정보보호 관련 법제화 정비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와 기업의 정보보호 의식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끌어올리는 것을 종합대책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정보보호 관련 활동이 부담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도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정보보호 관련 대책은 법제 정비화 작업와 엄격한 집행, 그리고 고급인력 양성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마무리짓고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최시중 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마련중인 정보보호 관련 대책은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 함께 정보보호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