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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특별지위 전격 박탈

홍콩산 제품에 25% 관세폭탄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도 제동
기업들 홍콩 엑소더스 가능성
이민·유학 등 후폭풍 불가피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응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전격 박탈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또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 즉각 중단과 민·군 이중용도 기술 수출 중단 조치 예고 등 강경 대응과 함께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예고했다. 특별지위 및 대우 박탈로 홍콩은 미국의 수출규제 및 관세 부과, 금융 중심지 역할 상실 등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중국도 홍콩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위안화 역외 거래에 제동이 걸리면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을 이유로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박탈한 특별 대우는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에 따라 자치권 보장 전제하에 비자 발급과 관세, 투자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특별 대우 덕에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과 무역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미국 기업도 1400여 개가 진출해 있다. 홍콩산 제품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아 미·중 무역 갈등에도 중국 제품과 같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특별 대우 박탈로 홍콩산 제품도 미국의 수출 규제와 대중 관세의 대상이 된다. 당장 미 국무부는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했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예고하는 등 수출 규제 조치에 착수했다. 또 앞으로 일부 홍콩산 제품은 미국으로 수출될 때 중국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최대 25%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홍콩의 글로벌 금융과 무역 중심지로서의 위상도 흔들리게 됐다. 홍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23.4%)보다 낮은 법인세율(16.5%)과 선진화된 금융·물류시스템 등을 통해 금융·무역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과 미국의 특별 대우 박탈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홍콩 엑소더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도 홍콩을 통해 들어오던 FDI와 역외 위안화 거래 축소가 불가피해 향후 경제 개발이나 위안화 기축통화 추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이 추가 조치를 공언하면서 보다 가혹한 대중 제재가 추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언했던 홍콩 보안법 관련 중국 및 홍콩 당국자에 대한 제재, 중국 군·정보기관 연계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등이 향후 가해질 조치로 예상된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