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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밀실서 ‘속전속결 처리’… 국제사회와 갈등 커질듯

김충남 기자 | 2020-06-30 12:14

전인대 상무위 162명 만장일치
野·범민주 진영 탄압 잇따를듯


중국이 지난 5월 말 제정을 전격 예고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40일 만인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162명 전원 일치로 표결 처리됐다. 홍콩 보안법 통과로 중국은 홍콩 내 야당과 범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갈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국회 격인 전인대 상무위는 20차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홍콩 보안법을 상무위원 전원 일치로 전격 표결 처리했다. 지난 5월 21일 전인대 대변인이 홍콩 입법회를 대신해 전인대가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지 40일 만에 ‘밀실’에서 속전속결 처리된 셈이다. 홍콩 보안법은 이날 곧바로 홍콩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돼 홍콩 반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행위,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금지·처벌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 형법에 맞춰 분열 및 전복행위자 등에 대해선 최고 종신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를 주도해온 홍콩 야당과 범민주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등 탄압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 당국이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친중 진영 승리를 위해 야당 인사들에 대한 선거 자격을 대거 박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홍콩 야당 의원들은 홍콩 보안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홍콩 야당들은 이날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끝났다”고 강력 반발하면서도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동력 부재를 걱정하고 있다. 당장 7월 1일 매년 실시해오던 홍콩 주권 반환 기념집회가 당국의 집회 금지로 열리지 못하게 됐다. 홍콩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주권반환 기념식이 열리는 홍콩 완차이 골든 보히니아 광장 주변에 경찰 4000명을 배치한 상태다.

한편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압박과 설득’ 이중 작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7월 1일부터 5일까지 남중국해 시사군도(西沙群島·파라셀제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홍콩 매체들이 전했다.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 실탄 훈련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30일 유엔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람 장관은 이날부터 진행되는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첫날 회의에서 화상 메시지를 통해 홍콩 보안법에 관해 설명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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