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직접 영향 미미 판단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통과 및 시행 임박에 미국이 홍콩 특별 지위 박탈로 반격하며 미·중 갈등이 격화하자 한국 외교부는 사태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 어느 한쪽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보장한 ‘중·영 공동성명’을 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30일 정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 당국의) 발표 내용을 봐가며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지난 2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는 것이다. 홍콩 사태가 격화된 이후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중·영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홍콩 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중·영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 시점으로부터 50년간 홍콩의 행정·사법·경제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정부 당국은 미국 상무부의 홍콩에 대한 수출 허가 예외 등 특별 지위 박탈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