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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특혜’ 박탈… 中은 ‘보안법’ 가결

김충남 기자 | 2020-06-30 11:57

美, 수출허가예외 등 중단
“추가 제재조치도 검토”

中, 전인대서 법안 통과
내일부터 홍콩서 시행


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홍콩의 특별지위를 전격 박탈하고, 방산물자 및 ‘이중용도’ 기술의 홍콩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중국은 30일 예상대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강행 처리했다. 홍콩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미·중은 최근 연일 무력시위에도 나서면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별대우를 주는 상무부 규정을 중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홍콩에 대한 새로운 보안 조치로 인해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며 “미국은 이러한 위험을 용인할 수 없으며, 이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 장관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오늘부로 홍콩에 대한 미국산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한다”며 “중국에 해왔던 것처럼 홍콩에 대해서도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 분열과 전복 행위 등을 처벌하고, 홍콩 내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보안법을 상무위원 만장일치로 표결 처리했다. 홍콩 보안법은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홍콩 범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7월 1일부터 남중국해 시사군도(西沙群島·파라셀제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미군도 전날 대만 내에서 진행한 양국 합동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하는 등 양국 간 군사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워싱턴=김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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