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 다시 꺼내 재확인시키고
시진핑 6월 방한도 무산될 듯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6월 방한을 사실상 무산시킨 데 이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차단 등 이른바 ‘3불’ 정책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6월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추진됐던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확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시 주석의 방한을 통해 양국 간 경제 분야 교류를 촉진하고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 교류에도 새로운 활로를 열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되는 기류다. 정부는 내심 오는 10월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후 한국을 찾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역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8년 만에 샹그릴라 대화에 중국 국방장관이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드 사태 이후 냉랭해진 한·중 군사 교류의 기지개를 켜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이 나오지만 갈등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3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에 3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불 정책은 중국 측 입장으로, 중국은 지난 2017년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3국(한·미·일)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3불 약속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중국의 ‘3불’ 정책 = 중국 정부가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항의하며 내세운 요구 조건으로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차단 등이다. 중국은 사드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강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