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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 정의 등 선행의제 바늘 만큼도 진전하지 못해”

김석 기자 | 2019-02-11 11:47

- 美 ‘부실회담 재연’ 우려 확산

힐 “비핵화 요구선 낮아져” 비판
WP “北,시간끌기에 협상 이용”
NYT “核제거 구체 약속 없어”


미국 정치권과 의회에서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구체적 합의가 결여된 1차 미·북 정상회담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밋 롬니(유타) 의원은 “북한은 수년간 자신들의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왔다”고 지적했다. 롬니 의원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약속들을 보고 싶다.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 아일랜드) 의원은 “북한은 그들의 핵 (보관) 장소와 핵 물질, 핵 시설 등에 대해 밝힌 것이 없다”며 “무엇인가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 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비핵화 요구선이 낮아졌다”며 “1차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 간의 외교에도 비핵화 정의와 같은 선행 의제는 바늘만큼도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핵포기를 거의 진전시키지 않았으며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며 “2차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2차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려운 국가 경제를 위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각오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같은 국내 문제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한은 제재를 약화시키고, 무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할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을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WP는 “2차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차 정상회담 후 북한은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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