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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式 담판외교 ‘어게인 싱가포르’ ‘속빈 합의’ 우려 키워

김남석 기자 | 2019-02-11 11:47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숙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JW메리어트 호텔 전면에 성조기가 게양돼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숙소?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숙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JW메리어트 호텔 전면에 성조기가 게양돼 있다. 연합뉴스


내주 제3국서 후속 실무협상
‘비핵화-상응조치’ 이견 여전
“2차 회담 직전 윤곽”에 무게

트럼프, 재선위해 ‘성과’ 절실
核신고 등 구체조치 진전 의문

英가디언 “北,시간벌기 노릴듯
담판땐 北의도에 휘말릴수도”


미·북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구체적 비핵화 행보를 끌어낼 경우 역사적 회담이 되겠지만 정상회담을 보름 정도 남겨놓은 시점까지 미·북 간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싱가포르 회담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제사회는 기존 협상 관례를 벗어나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 담판으로 결론을 내는 ‘트럼프 스타일’ 외교에 불안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외신 및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은 지난 6~8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실무협상에 이어 다음 주 아시아 제3국에서 만나 2차 정상회담 전까지 비핵화 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실무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이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관한 합의나 절충은 거의 이뤄지지 못한 만큼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라는 관측이다. 비건 대표 역시 “북한과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있다”며 “(이번 방북은) 협상이 아니라 입장 타진이었다”고 밝혔다.

미·북이 후속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 비핵화 협상에 착수하지만 2차 정상회담까지 불과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아 비핵화 난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2차 정상회담 성패의 윤곽이 회담 직전에야 드러나거나 아니면 3차 정상회담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군사·협상전문가들이 참여한 실무협상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도출한 뒤 정상회담 등을 통해 마무리하는 기존 외교 관례와 달리 정상 간 담판으로 결론짓는 트럼프식 외교 스타일은 회담 직전까지도 비핵화 대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를 불러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물론 트럼프식 외교는 북한의 유일한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을 설득해 포괄적 핵 신고 등을 포함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면 ‘대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닌 만큼 ICBM 폐기와 종전선언 등을 맞교환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건설 갈등 등 막힌 국내정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 성과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영국의 가디언은 “아마도 북한은 제재 완화와 시간벌기를 노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만 신경 쓸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모호한 비핵화 약속의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미친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막을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나 존 켈리 전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더는 없다”고 우려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정은 숙소?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예상되는 멜리아 호텔 앞에서 10일 직원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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