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대우 모든 나라에 부과
타국의 對美관세보단 낮을 것”
FTA국가 예외없어 韓 초비상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1일 밤 혹은 2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 관계인 국가는 물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한국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에 대해 “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4월 2일)에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세율에 대해서는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한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부과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친절하다”면서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미국 기업들의 ‘민원’ 성격도 짙은 각종 비관세 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중국과 더 협력하게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냐는 질문에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지난 30일 서울에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해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을 겨냥, 상호관세 부과 후 중국과 공동 행보를 취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주같이 대미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있는 나라도 상호관세 부과를 예상해야 하냐는 질문에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예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호주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다. FTA를 통해 무역 장벽을 거의 해소한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FTA를 맺은 한국 역시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과 호주, 캐나다 등 20개국과만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주요 유럽 국가나 일본과는 FTA 협정을 맺지 않았다.

레빗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298% 치즈 관세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나열하며 “지난 수십 년간 이런 관세가 미국 제품을 이런 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많은 미국인이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게 했다. 이제는 상호주의의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