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태흠

■ 문화정책포럼 2025 <대전·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

“부가세 · 양도세 등 지방 이양
현재 17개 시·도 권역 개편땐
행정 경비·인건비도 대폭절감”

“행정통합은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입니다. 지금의 17개 시도를 서울, 경기,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대여섯 개의 권역으로 묶어 재편하면 대한민국은 더욱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정책포럼 2025 지역혁신’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전희경 충남연구원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태호 의원, 박덕흠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김성원 의원. 가운뎃줄 왼쪽부터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김소희 의원, 엄태영 의원, 김은혜 의원,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최은석 의원, 박정훈 의원, 박충권 의원, 김병직 문화일보 부사장,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윗줄 왼쪽부터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곽성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정책포럼 2025 지역혁신’에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전은 과학 도시로 연구개발 분야에 특화돼있고, 우리 충남은 현대와 삼성을 비롯해 제조업이 있어 타 시도보다 통합의 시너지를 제대로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을 중심으로 한 논산·금산·계룡·공주 권역이 한 축이고,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서북부 권역이 또 하나의 거점이 돼서 발전할 수 있다”며 “또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홍성·보령·청양 등 서남부권까지 세 부분으로 나뉘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약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약 190조 원의 제2 경제거점이 탄생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충남도는 현재 ‘베이밸리 메가시티’, 농업농촌구조개혁,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등의 주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김 지사는 “공무원 인건비가 연봉 8800만 원이고,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인건비와 경비가 연간 2조 원인데 10%만 절약해도 2000억 원이다. 작은 시·군 1년 예산에 이르는 만큼 행정통합을 이뤄 비용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통합 광역단체로의 정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국방·통상 업무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 조율 기능만 갖고 모든 행정이나 주민 생활과 관련한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 교육감도 (지자체장의) 러닝 메이트(running mate·동반 출마자)여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진보 교육감과 보수 도지사면 행정이 교육 행정과 맞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정 역시 국가의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