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 기각’에 與野 반응

여야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정략적 탄핵안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87일 만인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으로 결정됐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한국 행정부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킨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나온 데 대해선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이번 탄핵안에는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해당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며 “우리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의결정족수 관련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재판관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고 요구했다.

서종민·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