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발표…미복귀 시 “철회”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7일 전격 수용했다. 다만, 정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3월 안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약 1년만에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함께 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에서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언급한 ‘전원’의 의미에 대해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를 의미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가 밝힌 대로 3월 안에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하지만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

1년을 끈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교육 파행 대책도 윤곽을 드러냈다.

2024·25학번을 합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1학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의대협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이 시나리오는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 후 동시 졸업(모델1)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모델2)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올해 1학기 바로 복학 후 순차 졸업(모델3)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모델4) 등 네 가지다.

모델2는 지난해 한 해 전체를 휴학했거나 유급된 24학번이 기존 4학기로 구성된 의예과 과정을 3학기 동안 빠르게 이수한 후 흔히 본과로 불리는 의학과에 들어가 25학번보다 한 학기 빨리 졸업하는 안이다.

모델3은 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1년 휴학한 24학번이 이달 1학년 2학기로 바로 복학해 잔여 학기를 이수하고 나서 25학번보다 한 한기 먼저 졸업하는 안이다. 실제로는 1학년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았어도 학칙 등을 이유로 이수 처리된 24학번 등이 대상이며 미수강 수업은 재수강이나 계절학기로 채운다.

모델4는 예과 2년과 본과 1년은 24·25학번이 동일하게 수강하되, 24학번의 경우 본과 2년부터 총 6학기 수업을 5학기에 끝내는 방식이다. 통상 본과 마지막 학기는 의사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자율수업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모델 2∼4를 적용하면 2030년 여름 의대 졸업생(24학번)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맞춰 의사 국가고시와 전공의 일정도 유연화한다.

시나리오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이나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상 허용하지 않는 만큼 미복귀한 24학번과 수업에 불참한 25학번은 유급·제적 처리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