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가 바뀌면 약속·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냐"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반대 때문"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며 "의장단 입장에서는 뭔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자리에서 한 발언이나 약속이나 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국민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 가자’라고 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 나라의 자산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 돼 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집 마련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에 거의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에 주주를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