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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상되는 3월을 앞두고 26일 오전 경기 광주의 남한산성 서문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마치 불확실한 정국처럼 뿌연 미세먼지에 가려져 있다.
문호남 기자 moonh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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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2’ 우승은 박서진…“국민의 선택 덕분”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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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에 나온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결심 공판을 마치고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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