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앞두고 시행령 개정
무차입 차단 전산 시스템 도입도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위해 필요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최장 1년의 상환기한이 적용된다. 불공정거래를 막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는 오는 3월 31일 전면 재개될 예정이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은 개인·외국인·기관 투자자 모두 동일하게 90일 이내다. 연장을 해도 총 상환 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 대여’하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 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빌린 상장주권을 계좌에 미리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또,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매년 한 차례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