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건 선고만 남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초·중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관련 사건 등 헌재에 계류된 나머지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사건들도 변론기일이 잡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한 총리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기일 역시 같은 날 오후 4시 열린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13일과 지난 5일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쳤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시 탄핵사유로 △한 총리가 정계선·조한창·마은혁 등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공모·방조 등이 명시됐다. 당시 우 의장은 한 총리를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로 간주해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만으로도 탄핵소추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의 최종 선고만 앞두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3일 해당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2시간 전 변론을 재개한 뒤 10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친 뒤 곧 정해질 전망이다. 오는 17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12일 종결돼 역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