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 모 씨를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 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영상의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섬네일(홍보화면)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 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한다. 이런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정 씨에 대한 형사 고소에 대해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