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2심은 3월 선고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연령,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김 씨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 진행 상황을 들으며 이동하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대표를 그대로 두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북세력을 국회에 대거 진출시킬 것이고 장차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살해키로 마음먹었다. 이후 이 대표의 외부행사 일정 등 정보를 수집하고, 등산용 칼을 구매하는 등 살인을 계획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재확인해 3월 중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대표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