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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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는 등 대장동 로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총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만 이날 인정됐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 원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관련 청탁 대가로 200억 원·50억 원을 약속받고 나머지 16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이 존재해 무상으로 받았다고 단정하거나 확정적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법조계·언론계·정계 인사들이 김 씨 등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인 ‘50억 클럽’ 중 한 명이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