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국회협조 요청 전망

국힘 “야당, 조속임명 협조를”
민주 “권한대행, 임명권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합동참모본부를 처음 방문해 군 대비태세를 점검한 가운데, 두 달째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다음 주 초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한 협조를 전격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안보 공백 우려에 따라 국방부 장관 임명에 공감하고 있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와 장관 후보 물색이 어렵다는 부분은 난관으로 지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도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져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 중 하나”라고 했다. 그간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정무직 인선을 한 전례가 없었지만, 여야 간 협의체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장관 인선에도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부터 국방부 장관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내부 검토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간 ‘북핵 직거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장관이 공석일 경우 한·미 안보협력 분야에서 ‘코리아 패싱’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 역시 안보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온 국방부 장관 및 육군 참모총장과 예하 사령관들의 임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권한대행이 장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에는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경우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 탄핵됐던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되살아날 것이란 우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다만, 당정이 민주당이 수용할 만한 중립적 인사를 제안할 경우 무작정 반대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