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정협의회서 합의 이목
연금개혁 논의주체 놓고도 이견

여야가 다음 주 예정된 국정협의회(여야정협의체)에서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큰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연금개혁을 3단계로 구분했을 때 우선 여야가 이견이 없는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 13%(현 9%) 인상을 합의하는 게 1단계”라며 “다른 모수개혁인 소득대체율(현 41.5%, 2028년 기준 40%) 인상을 2단계, 이어 구조개혁을 3단계로 구분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당은 내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한 차례 더 갖고, 보험료율만 먼저 인상하는 이른바 ‘선(先)모수개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권 비대위원장이 밝힌) 보험료율 인상만 먼저 합의해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소득대체율도 합의 가능한 의제라 (국정협의회에서) 열어두고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 민주당은 44% 인상으로, 2%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모수개혁에서 보험료율만 먼저 인상하고, 이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선모수개혁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오른다는 얘기만 하고, 소득대체율 논의를 미루자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보험료율만 올리는 것은 모수개혁도 아니고, 오히려 향후 모수개혁의 동력만 상실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입장 변화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을 쳐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길 바란다”고 했다.

논의 주체를 두고도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국민의힘은 선모수개혁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며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조기 대통령선거 가시화 전이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라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어, 대선 국면에서 여야 모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는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모수개혁에 대한 결론 도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윤정선·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