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탄 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창구에서 직원들에게 문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소득보장파’ 김연명 교수

“구조개혁은 광범위하게 논의를
소득대체율 최소 45%는 돼야
재정안정·소득보장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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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사진)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 교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파(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로 분류된다.

김 교수는 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모수개혁을 어느 정도 끝내 급한 불을 끄고 신속히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논의를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수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구조개혁도 어렵다”며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국민연금과 퇴직금 제도, 기초연금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보장파도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42∼45%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해선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오는 2028년까지 40%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이 최소 45%는 돼야 한다고 본다”며 “모수개혁은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양측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면 재정안정 근거가 마련되기에 소득대체율을 최소 45%로 인상해야 제도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서 “정치권이 지금 상황에서 빨리 연금개혁 속도를 높여야 개혁 성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국민의힘이 43% 수준으로 상향하자고 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담은 연금개혁 정부안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차등 보험료율 인상은, 없었던 세대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40∼50대 중장년층이 재취업할 때 고용주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해 고용 페널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조정장치 역시 본질은 연금삭감장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차등보험료율,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개혁 목표에 위배되는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소득보장파는 정부안을 두고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실질 가치를 삭감하며 차등 보험료율 인상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