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최고위원회의서 밝혀…“효율적 민생지원 정책 나오면 상관없어”
“2월 안에 국민연금 모수개혁 신속하게 매듭짓자” 제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그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권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니)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