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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계 엇갈린 판단

“계엄과 내란은 분명히 달라
野, 법절차 형해화 인정해야”

“형법상 범죄판단 불필요할 뿐
심판서 내란행위 빼는 건 아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여부’를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헌재 변론준비기일에서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속인 사기 탄핵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6일 헌법학계에 따르면 헌법학자 및 전문가들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제외 여부는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함께했다. 하지만 내란죄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탄핵심판이 가능한지와 내란죄를 제외할 경우 재의결이 필요한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탄핵소추의결서 내용이 크게 계엄법 위반과 내란으로 나뉘기 때문에 내란을 빼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며 “계엄과 내란은 분명히 다르고, 의결된 내용의 핵심은 내란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내란을 이유로 탄핵소추안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다”며 “헌재는 주요 심판 대상에 대해 모두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심판 대상을 마음대로 반으로 자를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이 법적 절차를 형해화한 탄핵이었음을 인정하고 재의결을 하든지, 윤 대통령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는 것을 감수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소장에 결정적 하자가 있으면 다시 쓰는 것이 원칙이듯 탄핵심판에서 공소장에 해당하는 의결서를 다시 쓰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민 법감정으로 판단해도 주요 탄핵소추 사유가 내란죄인 만큼 변경하려면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두 달 만에 끌어내리려고 여론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제대로 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했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재판부 직권사항”이라며 “심판 대상 법조문에서 형법 법조문만 빼겠다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판부의 심리 부담을 더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헌재 재판부가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을 하겠다고 이미 밝혔기에 재판부가 내란죄를 빼고도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내란죄를 배제해도) 이미 드러난 법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며 “국회 점거를 시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감금 시도를 한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민주권, 권력분립, 대의민주주의 등 모든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을 문란케 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는지를 헌재가 판단하면 충분한 것”이라며 “형법상 범죄냐 여부를 헌재에서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내란 행위 부분을 심판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다. 내란죄라는 것도 국회 의결에 불과하기에 헌재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