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반발 속 신중’ 입장
민주, 쌍특검법 재의결도 미뤄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 임명을 두고 모두 반발했지만, 비판 수위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치 본령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드리는 데 있고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라며 “집권 여당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민생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새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 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대신 ‘국정 안정’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것이다. 전날(1일)만 해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권영세) “독단적 결정”(권성동) 등으로 비판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지도부 기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은) 헌재를 최소한이라도 정상화하는 게 국가 대외 신인도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최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국정 안정 협력을 위해 탄핵을 자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완성체는 아니지만 최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해 일단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구성은 됐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탄핵과 관련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결도 당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에 재의결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협의체가 가동되면 특검법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수정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1일) “제3자의 특검 추천 방식을 재추진해 여당의 동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이르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윤정선·나윤석·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