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오른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공조수사본부가 수사 개시해 진상 규명해야"
대통령실 "법적 책임 포함한 모든 조치 강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지난 10월 북한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사령부에 직접 지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시작한 데 대응하기 위해 군이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처음에는 안보실 인성환 2차장 주도로 무인기 공작을 준비하다가 지난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합참 김명수 의장과 이승오 작전본부장도 평양 무인기 침투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무인기가 북측으로 이동할 때 우리 측 탐지와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참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근거다.

국군방첩사령부 역시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상조사단은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어 "지난 10월 초 드론사령부 인근 주민이 추락한 북한 침투 의혹 무인기의 기체와 삐라(전단) 통을 발견 후 신고해 육군 5군단, 지상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합참, 지상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기록에 대한 은폐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접수된 제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