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가 19일 기준 1451.9원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높은 환율로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3월 13일(1483.5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최근 환율 추이는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아시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외부 충격에 의한 순간적 상승이 아니라는 점이다. 계엄 사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2023년 이후 꾸준한 상승이다. 월별로 보면 2023년 2월(서울 외환시장 종가)에 이미 1300원(1322.6원)을 넘은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먼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2022년 7월 이후 전례 없이 오래 계속되고 있다. 국내 경기 활성화에 너무 집착해 글로벌 자금 흐름에 둔감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점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이미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내외 기관이 2025년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 전망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동력 산업의 위기론이 대두하는 것도 그렇다. 중국의 덤핑 공세 영향이라지만 포스코가 공장 두 곳을 문 닫고,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된다. 반도체 산업도 예전 같지 않다.

환율의 고공행진에 대한 근본 대응에도 선진국 시각이 필요하다. 1980년대 중반 3저(저금리·저달러·저유가) 호황에 직면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동력을 확보하던 때의 개도국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자본 흐름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 불안정성이 큰 경제구조에서 낮은 이자율마저 계속 유지되면 자금이 외국으로 이탈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는 국내 자금 조달에 의한 기업 투자나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 자금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주요 목표는 그래서 중요하다. 국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단순 수출입 차원에서 더 나아가 자금 유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더 나아가 구조적 위기론에 직면한 기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체계적·적극적인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600억 원)의 보조금과 5억 달러(약 72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반도체 지원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등장으로 보조금이 없어질 것이란 우려를 불식했다. 우리 정부가 재정 지원은커녕 야당과 반도체법·전력망법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야당은 상법 개정으로 되레 기업 옥죄기만 강화하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지향적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다. 이들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무한히 제공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이들 산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규제개혁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창업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산업화하는 생태계가 유연하고 수월하게 형성된다면 국내자본뿐만 아니라 외국자본도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다. 당장 에어비앤비나 우버산업을 전국에서 허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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