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
송장관 “국회서 추가 대안 논의를”

정부는 연간 수조 원씩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의 대안으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내놓고 쌀 산업 근본구조 개편으로 쌀 격리(매입)중단 시 연평균 4342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법 시행 시 집행이 곤란하고 부작용이 명약관화해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개정안의 부작용과 정부 대안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곡법 대안으로 공개된 정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은 쌀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등을 뼈대로 한다. 정부가 지난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쌀을 사들였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급격히 줄면서 공급과잉과 쌀값 불안정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해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혜택을 주고 조정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한다. 목표치인 감축 면적 8만㏊는 올해 벼 재배면적의 11%로 여의도(290㏊)의 276배와 맞먹는다.

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생산자가 양을 늘리기보다 품질이 뛰어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문 단지를 내년 시도별로 한 곳씩 시범 운영하고 2029년 두 곳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보급종은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한다. 맛과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 약 15개를 새로 선정하고, 선호 품종 비율을 오는 2029년까지 90%로 확대한다. 친환경 벼 재배면적도 2029년 6만8000㏊로 확대하고,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 대안에 대해 “주산지별로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중심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