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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대 기업 설문결과

전문가 “침체 탈출 핵심은 투자
상법 개정 지양하고 투자 유인”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환율·물가상승 압력,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교란 심화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와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부족 등도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재계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 투자가 위기 극복의 열쇠였던 만큼,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하고 금융·세제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달 13∼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 투자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22곳 중 56.6%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11.4%는 ‘투자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32.0%)도 지난해 조사(45.0%)보다 13%포인트 줄었다. 투자계획이 미정인 기업은 조직개편·인사이동(37.7%)과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7.5%),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20.3%) 등을 이유로 꼽았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은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부정적(33.3%), 국내 투자환경 악화(상법 등 지배구조 규제 강화 등, 20.0%), 내수시장 위축 전망(16.0%) 등을 이유로 지목했다.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42.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고환율 및 물가 상승 압력(23.0％),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교란 심화(13.7％) 등 순으로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 국내 투자 저해 요인으로는 설비·연구개발 투자 지원 부족(37.4％)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21.3％), 설비투자 신·증축 관련 규제(15.0％)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금융지원 확대(21.0％), 세제지원 강화(16.9％), 지배구조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15.3％) 등을 요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과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 투자가 위기 극복의 열쇠가 돼 왔는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투자 확대의 동력을 좀처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가중하는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8.15％포인트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