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맛대로 수사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 꼼수 개정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직무상 독립을 규명한 상설특검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규칙 개정안의 골자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