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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은 재판 3건 가운데
유죄 가능성 가장 큰 건 꼽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일주일 뒤 이뤄진다.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 만큼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유죄 선고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혀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대표가 해당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사사칭 사건은 2002년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KBS PD가 검사로 속여 김 전 시장을 취재할 수 있도록 코치해 준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건이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KBS 측이 징계를 피하려고 내게 누명을 씌웠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시장 비서였던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와 김 씨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이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등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의 유죄가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사건당사자 김 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21일이나 22일에는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5일 열렸던 공직선거법 선고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