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심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이재명 1심 유죄’ 방탄 강화

“짜맞추기식 정치적 판결”
재판부 향한 노골적 비판
당차원 변호인단 검토까지

金여사 특검 장외집회 계속
국방장관 탄핵 추진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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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 형성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야당이 초강경 행보를 강화하면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비치며 중도층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의 뜻에 따라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재판 변호인단 구성을 검토하는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증금(선거비용 434억 원)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더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직접적인 문제”라며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등 문제를 이 대표가 (혼자) 관리했다면, 이제는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율사(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률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김건희 특검법 관철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국회 내 농성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 1심 선고로 국민의힘이 운신할 폭이 넓어져 특검법이 재표결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 대표 1심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까지 탄핵이라는 말을 국회 안에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충격받고 ‘우리가 무엇인가 바꿔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최후통첩이고 경고”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탄핵·개헌에 거리를 둬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1심 선고로 탄핵이나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강성지지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도부로서는 중도층 표심 잡기와 강성지지층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