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정은 독재국가 만들기”

거야가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
한덕수 총리, 내일 거부권 건의방침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나흘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사필귀정”이란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야당이 일방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선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법조계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데 대해선 안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정치판결’로 규정하고 야권 결집을 시도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에 ‘아쉽다’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어도 판결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진다”며 “법치국가에서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독재 국가를 만들려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제기되는 ‘판사 탄핵’ 주장에 대해선 “사법부를 겁박하고 탄핵한다면 역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검사의 구형량(2년)에 비춰볼 때 적법한 판결”이라며 “이제 하나의 사법적 판결이 나왔을 뿐이고 이 대표와 관련한 3중·4중의 재판이 남아 있어 모든 혐의를 벗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집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 직후인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을 개최했지만 참가 인원이 2만5000여 명(경찰 추산)에 그치는 등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위헌성을 강조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남미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