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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전투기 등 안보위협 예방
거래금지 위반땐 민형사상 처벌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내놓은 미국 자본의 중국 최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통제안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 기술 발전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이 군사 역량을 키워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미 재무부가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한 이 통제안은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명시해 규제 대상이 중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폴 로젠 미 재무부 투자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 기술은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차세대 군사, 감시, 정보, 특정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본”이라며 “미국의 투자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의 핵심 기술 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투자 규제 대상 기술을 반도체 분야와 양자컴퓨팅 기술, AI 기술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및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미 재무부 행정 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