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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98개 기업 대상 임금체불 기획감독…174억 체불 적발


"임금체불로 카드값·보험료·관리비가 연체되고 생활비도 부족해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접수한 제보 내용이다. 해당 A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임금체불 신고도 여러 건 들어온 상태였다. 감독 결과 체불 규모는 올해 초부터 59억 원, 피해 근로자는 500명이 넘었다. 매월 약 20억 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었지만, 대표는 직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해외여행을 가고 기부활동도 벌였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A 기업을 비롯한 총 98개 기업에 대해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벌이고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근로자 3885명의 임금 174억 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B 축협은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수당 신청을 못하게 하며 ‘공짜노동’을 강요했다.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1억1300만 원에 달한다. 제조업체 C 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25명의 임금 1억8500만 원을 체불했고, 노동당국의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A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 기업을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총 75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부는 퇴직자와 달리 임금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28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이번 제보 기간엔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