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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보호무역 대응’세미나

“미국, 대중 수출통제 위주 정책서
해외직접투자 통제로 확대 전망”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규모가 지난해 2744억 달러(약 379조8519억 원)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대중 통상장벽도 수출통제 위주에서, 해외 직접투자와 전문 인력 이동을 통제하는 형태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23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방향’에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무역국장을 역임한 호크먼 교수는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 분석을 인용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의 녹색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 무역규모가 2023년 기준 2744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호크먼 교수는 “통상정책이 적용되는 분야와 동기가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 통상정책은 안보(25.7%)와 첨단기술(20.6%), 저탄소기술(15.3%)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28.1%), 공급망안정성(15.2%) 등 비전통적 동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 수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을 집중 조명하면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대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상장벽의 범위가 수출통제 위주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전문인력 이동 통제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원장은 “카멀라 해리스 후보 당선 시 기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노동과 인권, 환경 관련 통상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녹색산업정책에 따른 시장 위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청정경쟁법 등 신통상환경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