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중앙지법 국감
대장동·대북송금 싸고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선고를 약 3주 앞둔 22일 서울중앙지법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향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이 ‘법 왜곡죄’ 등 법안 발의,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판사 선출제 도입 등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며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법사위원 역시 “정치권의 선전, 선동에 굴하지 말고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질질 끌지 말고 신속하게 엄정 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알겠다”면서 “나라가 시끄러울수록 법원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변호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 관련)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사건 1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사건을 그대로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재판의 1심 결론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나와야 하지만, 799일이 소요됐다.

김보름·이은지·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