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24 세수재추계 결과

법인세 등 감소… 목표치 -8%
정부 - 지자체 재정 차질 우려
최상목 “세수 오차 반복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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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목표치(367조3000억 원)보다 30조 원가량 부족한 337조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과 여유재원을 활용해 세수결손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인세 쇼크’로 2년간 8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탓에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전년 실적(344조1000억 원)보다 6조4000억 원 감소한 33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잡은 국세수입 목표치(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8.1%)이 쪼그라든 규모다. 이로써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올해 결손 규모(29조6000억 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 여파로 법인세는 목표치(77조7000억 원)보다 14조5000억 원(18.6%)이 빠진 63조2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과 함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세수결손을 채우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