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국시 횟수제한도 없어
유급만 면할 정도로 공부해도
사실상 의사면허 보장되는 셈

전국 의과대학의 2학기 등록률이 3.4%에 그치며 학사운영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국립대 의대 9곳 중 5곳에서 최근 5년간 제적된 학생 수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는 것을 감안해도 학사관리가 소홀한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로스쿨의 경우 대학 졸업 후 로스쿨 입학시험,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등을 치르지만 의대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은 대부분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입 수학능력시험만으로 의사 면허가 보장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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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9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대생 유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제적된 의대생 수는 2019년 9명(1.3%), 2020년 12명(1.5%), 2021년 12명(1.3%), 2022년 6명(0.6%), 2023년 14명(1.6%)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대·경북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 등 5개 대학 의대의 경우 5년간 제적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제적 관련 학칙은 의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연속해서 유급하거나 총 3회 유급 시 제적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5년간 매년 제적된 학생이 있는 곳 역시 서울대와 전북대 두 곳에 불과했다. 서울대 의대는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3명을 제적시켰다. 전북대 의대도 2019년 5명, 2020년 9명, 2021년 9명, 2022년 5명, 2023년 10명이 제적됐다. 9개 국립대 의대에서 한 차례도 유급하지 않고 졸업한 학생 수는 2019년 640명, 2020년 719명, 2021년 833명, 2022년 872명, 2023년 812명이었다.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국립대의 경우 제적 학생 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대 교육과정마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고 합격률이 50% 안팎인 반면 의사 국가시험은 응시 횟수 제한이 없다. 한 로스쿨 교수는 “의대는 로스쿨에 비해 실력 없는 학생을 걸러내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변호사시험처럼 합격률을 낮출 필요는 없지만 의사 국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