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현 “1991년부터 두 개 국가” 이종석 “통일 후대 넘기자”
정동영 “2국가론은 헌법 위반” 박지원 “성급한 발언”
여권 “북한 주장과 닮아” 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문재인 정권에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등 대북 정책을 이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개 국가론’을 제기한 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수장들도 이를 거들고 나서면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야권에선 즉각 ‘통일 유보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권은 2개 국가론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20일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 참석해 임 전 실장의 남북 2개 국가론을 언급하며 “그 얘기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1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 국가”라며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인사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 5월 9일 통일과나눔재단 콘퍼런스에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했지만, (남북 모두에서) 두 개의 국가를 향한 원심화 경향을 막기 어렵다”며 “현재의 상황은 두 개의 정상적인 국가로 있을 때만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가 됐다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임 전 실장이 통일 유보론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의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 발언을 전후로 진보 정권 통일부 수장들이 유사한 주장을 한 것이다.

발언 하루 만에 논란이 확산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 전 장관과 같은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의 ‘남북 2개 국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 내에서도 통일 유보론을 두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안타까운 심정에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라면서도 “내 생각에 2 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 역시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면서도 “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동조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도 가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전 의원의 발언, 행동의 맥락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전 대표도 자신의 SNS에 “세상 사람 웃길 짓만 골라 하는 특등 머저리”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