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때 종전선언만 주장
물리적 대응책 마련은 허술”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통일 담론’ 재검토와 ‘남북 2개 국가론’을 주장한 데 대해 “현실성이 없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중인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 주장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확장억제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20일 목포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도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면서 윤 정부를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의 ‘남북 2개 국가’ 수용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이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커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