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국가론’ 에 비판 쇄도
“김정은 선언과 보조 맞춘 셈”

일각 “현실 입각한 논리” 옹호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목포=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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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한 임종석(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을 유보하고, ‘남북 2개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학계와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북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대신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는 현실적 제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호텔현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포럼’에서 “임 전 실장이 사고를 친 것 같다”며 “두 국가론은 헌법 정신 위반이자 역대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반민족적 처사라고 우려한다”며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무력화하는 ‘후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현실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막중한 책무”라고 말했다.

민족해방파(NL) 출신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이 남북 특수관계의 종언을 선언한 김 위원장에게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은 유사시에 무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영토 완정’을 ‘국시(國是)’라고 분명히 선언했다”며 “임 전 실장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순진하게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통일 운동을 평생의 과업으로 여긴 임 전 실장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 김 위원장의 ‘두 국가론’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서도 ‘손절’한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무겁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임 전 실장의 발언이나 행동은 늘 북한과 너무 닮았다.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일을 주장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또 보조를 맞추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임 전 실장이 곱씹을 만한 화두를 던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통일은 장기적 과제로 남겨놓고 단기적으로는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며 공존을 도모하자는 것은 현실에 입각한 논리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