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석종건(오른쪽) 방위사업청장과 박성택(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지난 1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군 "무기체계 신속한 전력화에 차질…신규 과제 반영도 어려워"
국방기술 R&D 예산 1조5600억원…올해 대비 800억원 늘지만 지난해 대비 3200억원 줄어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이 4조9000억원으로, 2023년 수준의 예산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2021년 4조3300억원, 2022년 4조8300억원, 2023년 5조8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정부의 연구개발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올해 4조64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내년 국방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대비 2600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대비 1800억원 줄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국방연구개발비 이상으로 내년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국방기술 R&D △무기체계 R&D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방사청 출연기관 운용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방기술 R&D 예산을 보면 2021년 8400억원, 2022년 1조4005조원, 2023년 1조88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해 1조4800억원으로 급감했다. 내년엔 1조56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00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대비 3200억원 줄었다.

국방기술 R&D는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기 위한 인공지능(AI)과 양자 등 미래 도전 기술 개발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기술 R&D는 중장기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 R&D 지원 사업"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2023년 투자 규모 대비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적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미 투자된 R&D 과제의 연부액 조정으로 개발 기간이 연장되고 충분한 신규 R&D 과제 반영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